임금피크제 적용 시기 금액 계산 퇴직금 중간정산

💡핵심정보 한눈에 보기

▪적용 시기: 만 55세~58세부터 시작 (기업마다 상이)

▪정년 연장: 대부분 60세까지 고용 보장

▪임금 감액: 매년 10~20% 단계적 감소

   정년 60세 미만 기업

▪기존 정년 이전 적용: 55세부터 시작, 임금 감액률 낮음

▪기존 정년 이후 적용: 기존 정년 시점부터 시작, 임금 감액률 높음

▪다수 근로자 적용 vs 소수 근로자 적용 선택

   정년 60세 이상 기업

▪60세 이후부터 임금피크제 적용

▪임금 감액 시점을 길게 설정 가능

▪완만한 임금 조정 가능

   임금피크제 유형

▪정년연장형: 정년 연장하면서 임금 감액 (국내 대부분)

▪정년보장형: 기존 정년 유지하고 임금 감액

▪고용연장형: 정년 후 재고용하면서 임금 감액

▪근로시간단축형: 근무시간 줄이고 임금 감액

기본 계산 방법

▪피크임금: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

▪1년차: 피크임금의 80~90%

▪2년차: 피크임금의 70~85%

▪3년차: 피크임금의 60~80%

▪4년차: 피크임금의 50~75%

▪5년차: 피크임금의 50~70%

   임금 감액 방식

▪단계적 감액: 매년 일정 비율씩 감소

▪일시 감액: 도입 시점에 한 번만 감액 후 유지

▪혼합 방식: 초기 감액 후 단계적 추가 감소

   피크임금 조정

▪물가상승률 반영 여부

▪임금인상률 반영 여부

▪승급분 반영 여부

▪노사 사전 협의로 결정

📌 함께 보면 좋은 글

   확정급여형(DB) 제도

▪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으로 퇴직금 산정

▪임금피크제로 퇴직금 크게 감소 가능

▪임금피크제 적용 전 중간정산 권장

▪확정기여형(DC)으로 전환 검토

   확정기여형(DC) 제도

▪매년 임금에 따라 퇴직급여 적립

▪임금피크제 영향 최소화

▪근로자 불이익 적음

   중간정산 시점

▪임금피크제 시행일 기준 정산

▪감액 비율 변경 시점마다 정산 가능

▪사전 고지 후 진행

   대법원 판단 기준

▪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과 필요성

▪대상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

▪임금 삭감 대한 대상 조치 유무 및 적정성

▪감액 재원의 목적 부합 사용 여부

   합리적 대상 조치

▪업무량 감소

▪근무시간 단축

▪직무 조정

▪책임 경감

▪교육·멘토링 역할 전환

   무효 사례

▪임금 감액만 하고 업무 조정 없음

▪과도한 임금 삭감 (50% 이상)

▪근로자 동의 없는 일방적 도입

▪정년 연장 없는 임금 감액

   유효 사례

▪정년 연장과 함께 도입

▪적절한 업무량 조정

▪노사 합의 거쳐 도입

▪합리적 감액률 설정

임금피크제는 정년 보장과 임금 감소를 교환하는 제도입니다. 적용 시기는 대부분 만 55~58세부터이며, 매년 단계적으로 10~20%씩 임금이 감소합니다.

임금피크제 적용 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거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 회사에서 임금만 깎고 업무량이나 근무시간 조정이 없다면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으니 노동청에 상담받아보세요. 임금피크제 적용 전 지원금 신청 방법과 퇴직금 정산 방법을 미리 확인하시고, 불이익 없이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근무하시길 바랍니다!